최근 논의 중인 **20조원 규모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은 민생 회복과 내수 진작을 위한 긴급 대책으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속도감 있는 편성과 전국민 지원 확대를 핵심 방향으로 설정하며 6월 국회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추경의 배경과 주요 내용, 기대 효과를 살펴본다.
2차 추경 편성 배경과 시급성
이재명 정부는 2025년 1분기 -0.2% 역성장에 따른 경제 침체 위기 속에서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추경을 추진하고 있다. 9일 대통령 지시로 비상경제TF가 재가동되며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 차원”에서 속도감 있게 편성하라는 주문이 있었다 (newsis.com).
추경 액수, 20조원 넘을 듯
여당은 1차 추경(약 13.8조원)에 이어 20조~21조원 이상 규모를 추가로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진성준 의원은 35조원 규모가 적절하다고 보며, 1차 추경 이후 약 20조~21조원 필요를 언급 (newsis.com).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주요 사업 중 하나는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 형태의 지역화폐 지급이다. 소비 진작을 위해 카드 수단을 포함한 다양한 지급 수단이 준비 중이며, 지역화폐 소비 진작 효과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nocutnews.co.kr).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 탕감
코로나 이후 늘어난 자영업자 부채는 이번 추경에서 핵심 과제다. 채무 조정과 탕감 지원이 추진되며, “소상공인 부담경감크레딧”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nocutnews.co.kr).
농업·지역상권 지원 확대
농민층을 위한 비료·전기요금 지원, 그리고 지역 상권 활성화 예산 확대가 포함된다. 특히 민생 예산의 절반 이상을 수도권 외 지역에 투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nongmin.com).
핵심 추경 항목 한눈에 보기
| 항목 | 주요 내용 | 목표 |
|---|---|---|
| 전 국민 지원금 | 1인당 25만 원 지역화폐 또는 카드 지급 | 소비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 |
| 소상공인 채무 탕감 | 크레딧·채무 조정·지원 프로그램 마련 | 자영업자 부담 완화 |
| 농업민생 지원 | 비료·전기요금 지원, 시설현대화 등 | 농가 경영난 해소 |
| 지역상권 활성화 | 지역화폐 할인, 바우처, 지방 집중 투자 | 비수도권 경제 회복 |
산업·기업 지원 프로그램 포함
통상 긴급 대응과 함께 관세대응 저리자금, 반도체 설비 투자 저리 지원, 기업구조혁신펀드 등을 위한 약 4조 원 규모의 금융위원회 소관 예산이 추경에 포함된다 (newsis.com, nongmin.com, zetaplan.com, korea.kr, pressian.com, fsc.go.kr).
재정 조달 방안은 불투명
조선일보는 20조원대 추경 편성 시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며, 재원 마련 방향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chosun.com). 기재부 내부에서는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회 처리 일정과 정치적 과제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내 추경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생 앞에 여야 협력을 요청하고 있으며, 국회 통과 시 정부 집행이 즉시 이루어지도록 법적 장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news.kbs.co.kr).
기대 효과와 향후 전망
이번 2차 추경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내수 소비 회복, 침체된 농촌·지역경제 활성화, 자영업자 경영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해외 IB들은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하며 추경 효과에 기대감을 표하고 있다 (nocutnews.co.kr).
결론
2차 추경은 총 20조~21조원 이상 규모로 전 국민 지원금, 소상공인 부채 탕감, 지역 상권 및 농업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절반 이상을 비수도권 지역에 집중 투자하며, 속도감 있는 국회 통과와 집행이 강조된다. 재원 조달은 국채 발행 가능성을 포함해 다각도로 검토되고 있으며, 국회 협력을 통해 이르면 6월 중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추경이 내수 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