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 출원비용 지원 방법 총정리
산업재산권 출원은 기업의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호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하지만 출원 비용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어 정부와 지자체가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세부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중소기업을 위한 지식재산 긴급지원 사업
- 운영기관: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지원내용:
- 국내출원: 특허 168만원, 실용신안 120만원, 상표 40만원, 디자인 50만원 이내
- 해외출원(PCT): 220만원 이내
- IP컨설팅: 무료
- 신청방법: www.ripc.org 또는 지역지식재산센터 방문
소상공인을 위한 IP 창출지원 프로그램
- 운영기관: 특허청
- 지원내용:
- 상표출원: 최대 60만원 (정부지원금), 개인 분담금 20%
- 종합 패키지: 최대 1,760만원
- 신청방법: 상시 접수, www.ripc.org 또는 센터 방문
지역별 지식재산권 출원비용 지원 사업
충청북도
- 대상: 충북 소재 중소기업
- 지원금액: 특허 등 총 6건 이내, 최대 150만원
-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한전KPS
- 대상: 최근 3년 이내 납품·시공·R&D 실적 보유 중소기업
- 지원절차:
- 신청서 제출
- 출원 완료
- 증빙 제출 후 지원금 지급
산학협력단을 통한 지원
- 사례: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
- 지원내용: 산단이 승계한 비율만큼 국내 출원·등록비용 전액
- 제외: 심판 및 소송 관련 비용
- 신청방법: 해당 산학협력단 절차에 따라 신청
서울지식재산센터 바우처 지원
- 대상: 서울 소재 중소기업
- 지원내용: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특허맵 등
- 한도: 특허맵 작성 최대 600만원
- 신청방법: IP SEOUL 사이트에서 온라인 접수
인천시 지식재산권 권리화 지원
- 대상: 인천 소재 중소기업
- 지원내용: 특허 최대 130만원 등
- 분담금: 소기업 10%, 중기업 30%
- 신청방법: 인천시 기업지원사업 시스템
용인시 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
- 대상: 용인 소재 중소기업
- 지원내용: 특허맵, 디자인맵, 출원비용 등
- 지원한도: 최대 800만원 (총 소요비용의 80%)
- 신청방법: 용인기업지원시스템, 공고 확인 필요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무료 서비스
- 대상: 사회적 약자, 소기업, 일부 학생
- 서비스: 무료 상담, 무료 변리서비스
- 신청방법: 특허청 홈페이지
지원제도 요약 표
| 지원기관 | 대상 | 내용 | 한도 | 신청방법 |
|---|---|---|---|---|
| 특허청 긴급지원 | 중소기업 | 국내·해외출원 비용 | 특허 168만원 등 | 온라인 또는 센터 방문 |
| 특허청 IP창출 | 소상공인 | 상표·디자인 등 출원 | 상표 60만원 | 온라인 또는 센터 방문 |
| 충북도 | 충북 중소기업 | 출원비용 일부 | 최대 150만원 | 방문/우편 |
| 한전KPS | KPS 거래 중소기업 | 출원 진단 및 비용 | 개별 결정 | 신청서 제출 |
| 산학협력단 | 교직원 등 | 특허출원비용 | 전액 또는 일부 | 대학 산학협력단 |
| 서울센터 | 서울 중소기업 | 특허맵, 출원 등 | 최대 600만원 | IP SEOUL |
| 인천시 | 인천 중소기업 | 권리화 비용 | 특허 130만원 등 | 온라인 |
| 용인시 | 용인 중소기업 | 창출지원 전반 | 최대 800만원 | 온라인 |
| 공익변리사 | 사회적 약자 등 | 무료상담, 서비스 | 무료 | 특허청 홈페이지 |
마무리
산업재산권 출원비용은 다양한 기관의 지원을 통해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기업은 해당 기관의 공고와 신청 자격, 신청 시기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제도를 활용해, 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을 확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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